[속보]"오세훈 시장 탓" vs "이재명 정부 탓"…여야, 집값 책임 놓고 '충돌'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집값과 전월세난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재의 주거난을 불러왔다고 맞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하며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임기 1년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도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했다. 엄 의원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을 거론하며 집값을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을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의 최근 4년간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고, 비아파트 공급은 32%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난과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지난 4년 동안 이미 제공됐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모두 136만 9,000가구, 연평균 27만 4,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주문한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最近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를 국민 염장을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