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철수 “1000만호 공급해도 대출 없으면 집 못 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냐"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거냐"며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직격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다시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첫 토론회에서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마련됐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와 도심 유휴부지 복합개발, 공사비 안정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