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완수사권 ‘유지’ 55.4% ‘폐지’ 30.8%-리서치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웰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55.4%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2주 전 조사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은 30.8%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가 49.9%, 폐지가 3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1%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30.5%, 폐지 의견이 5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7%로 조사됐다. 다만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유지 의견은 8.4%포인트 증가한 반면, 폐지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84.4%, 폐지 의견이 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8%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유지 의견은 7.3%포인트 증가한 반면 폐지 의견은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진 영향으로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여론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뉴데일리 의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