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모든 외국인 임신부 美 입국금지 될까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후 트럼프 측근서 검토중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은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직후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헌 판정을 받은 자신의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또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신부의 미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크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임신 여부와 상태 데이터가 연방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위험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국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임신 여부를 묻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수를 집계하지 않지만, 외부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2만∼2만6000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 출산 관광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아울러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미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여러 선수가 출생시민권이 없었으면 미국 대표로 뛸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