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민석 “'조희대 탄핵' 위해 모든 방법·경로 올려놓고 논의 시작”⋯국힘 “탄핵안 올리면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그동안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언급에 신중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사실상의 ‘탄핵 논의 공식화’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들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16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풍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단죄나 어떤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지수 동반 폭락에 대해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본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발언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9억2천 뒷돈 받아 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 걸었다”며 “이미 웃음거리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부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인가?”라면서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새천년NHK당 out’”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