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현직 의원 4명, 尹 체포 방해해”…누구?

김기현·나경원·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5중 인간벽 만들어 2시간 동안 관저 진입 막아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5중 인간벽’을 만들어 약 2시간 동안 관저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나경원·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오전 4시50분쯤 관저에 도착한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60~70여명과 함께 5열로 스크럼을 구성해 정문 앞을 막아섰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첫 번째 줄에 섰고 윤 의원과 권 의원이 2열, 나 의원이 3열에 배치돼 출입구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이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크럼 앞쪽에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맞섰고, 약 2시간 동안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7시 7분쯤 관저 진입에 나섰고, 결국 오전 10시 3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들 의원이 관저에 모이게 된 경위도 공소장에 담았다.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새벽 5시, 관저 앞으로 집결할 인원을 모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의원들이 이를 통해 관저 앞에 집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약 9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폭언 등의 녹취를 확인해 이들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한 5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들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중의 위력과 함께 폭행·협박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관련 채증 영장을 확보했지만,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