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李대통령 “방해·반발해도 농지 전수조사 반드시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static/uploads/rss_61cc77e7039c5335.png)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수조사로 선의의 농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지 투기 목적의 소유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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