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일부 방송, ‘해도 너무한다’ 느껴…기관지처럼 편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방송사의 보도 태도와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은 사실상 다른 사업자 진입이 제한되는 만큼, 보호를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관심을 보이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관련 제도와 제재 방식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편향되거나 중립성을 상실한 방송에 대해 실제 어떤 제재가 이뤄지느냐고 물으며,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반복하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특정 정치 성향 방송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행정은 무엇보다 냉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미디어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