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시험 공정성은 결코 타협 못 해…부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완벽한 대책 기다릴 수 없어…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
"시험지 촬영·외부 전송 기술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 마련"
"각종 시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확산하자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험의 공정성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규정하며 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