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선관위 부정부패·예산낭비·채용비리 필요하면 다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라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 있지 않나라고 했다.

예를 들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