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거품 더는 방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 해결에 모든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이나 '잃어버린 30년'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으며 인허가와 착공이 축소되어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와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정책을 발표하면 최종 정책이라고 생각해 바꾸지 않으려는 낡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