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무한 감면은 문제"…1주택 양도세 혜택 손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주장을 평가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뒤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를 질문자로 지목해 발언 기회를 주며 관심을 끌었다.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한 뒤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적 한 번 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안 부대변인이 "(이 대표가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