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한병도 "국힘, 檢기득권 지키려 거짓 선동…형사사법개혁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축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에 형사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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