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8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