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 재정은 ‘가불 살림’…이대로면 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 재정을 '가불 살림살이'에 비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지출은 늘고 수입도 불안정한 가계를 예로 들었다.

추 지사는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던 대로 쓰자는 것이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근거로 재정위기론을 반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고 일축했다. 추 지사는 "개인의 빚을 볼 때 연간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고 보유 자산과 가용재원,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경기도 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 원, 부채는 약 6조6000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에 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인천, 부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살림 규모 대비 자산 규모가 작다는 점도 짚었다.

추 지사는 빠른 채무 증가 속도와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36.1% 증가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평균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또한 지방세 수입 중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해 세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복지·돌봄 등 필수 고정지출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인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추 지사는 "빚 증가 속도는 전국의 세 배이고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은 크며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선제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