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경기도가 부자? 착시현상…반도체 소득 늘어도 경기도 세입 한 푼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나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린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다른 지방정부와 달리 국가로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전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라고 그는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전날에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도 거론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의 약 17%인 1만1000명이 경기도 소방인력으로, 경기도가 약 1조1000억원의 소방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지만 경기도는 제외됐다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줘야 한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