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인 무비자입국 폐지, 외국인 관리 강화” 청원 6만명 돌파…동의 2주 더 남겨

청원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유지 재검토”

“외인범죄 국민불안…中국적자 비중 높단 통계”

“국적불문 입국심사 강화, 범죄자 재입국 막아야”

청원 공개 12일 만에 5만명 성립…법사위 회부

15일 남긴 오늘까지 청원동의 증가해 6만 넘어

제주 치안 의구심 확산 탓인듯…무비자도 연장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출입국심사·범죄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주도 안 돼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달성한 뒤로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중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성립 후 동의 진행 중’ 안건에 포함돼 있다. 동의 진행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날 오후 7시30분 이후 6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넘긴 상태에서 상임위 회부 안건으로 접수됐으며,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정식 심사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제주에서 특정 경찰관이 실종신고 접수를 암장하는 등 수백건 단독종결한 암장한 정황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제기됐다.

제주특별법상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해 최장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상시 유지 중이며, 전국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도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이었다가 12월말까지로 연장돼 있다. 청원인 김모씨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청했다.

[국회 전자청원사이트·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청원인은 또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96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통계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5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관광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순 없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입국 전 신원과 범죄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둘째론 “모든 외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해달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입국 전 범죄경력,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로 “입국 후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추적 시스템을 강화해달라”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수사를 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대상이 된 외국인 출국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출국정지 등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넷째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을 강력하게 제한해달라”며 “국내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쉽게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또는 영구적인 입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론 “외국인이 입국할 때부터 체류, 범죄 발생, 수사, 출국, 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계와 관리체계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