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농업은 안보 전략산업…농민 살리려면 보조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을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린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다. 송 장관은 농가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한국은 2025년 기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일본 967만원(2024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