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용철 공소취소 수사 지휘할 거냐에 "예단·억측 전제로 한 논란"

법무부장관 후보, 공소취소 안한다 확답없이 “선입견없이, 법원칙 따라야”

출근길 문답, 재단 이사장 때 ‘이석기 지지대회’ 행사 대관 “기억 못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6년 11월11일 출근길 문답에서 공소취소 수사지휘를 할거냐는 질의에 억측과 예단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공소청 검사들에 수사지휘할 거냐는 질의에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또다시 공소취소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1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에 출근하면서 가진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에서 '공소취소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다"라며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라며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피했다.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특검(법)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피했다.

'대장동 쌍방울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역시 그것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제가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답변을 회피했다.

자신이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있을때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 과거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이 역시 답변을 미뤘다.

'재단 이사장 시절, 건물 옥상에서 이석기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대관해준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그런 내용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나'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그것 자체를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