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합리적 근거 없는 약자 혜택, 혐오 선동 세력에 빌미"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논란에 공정성·합리성 강조하며 기존 입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 폐지를 시사한 자신의 SNS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소수자를 향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닷새째 관련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필 책무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약자 지원정책을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글을 근거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경향신문 1일 사설), "세세한 정책까지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방향을 확정하기보다 관련 부처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대안을 찾는 게 순리"(중앙일보 3일자 사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주배경 시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한겨레 10월30일자 사설)는 비판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