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의심 여지 없다"…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강조

한국거래소서 정책 간담회…예측 가능한 시장 조성·신뢰 회복 강조

의무공개매수 개선엔 소액주주 보호·M&A 위축 가능성 함께 고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으로는 '신뢰'를 꼽았다. 주가 조작 가능성과 보유 주식의 적정한 평가, 경영진의 공평한 주주 대우, 중복상장 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의심이 번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며 "이런 걱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이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의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M&A)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금 논란 중"이라며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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