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국가폭력 사건,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자리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을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한 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특히 독재 정권과 야합한 동아·조선일보의 1970년대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로잡힐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일제에 부역한 행위나 독재 권력에 굴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청하는 것이 한 조각 양심이라도 가진 언론이라면 합당한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언론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난 50여년 형극의 길을 걸어온 해직 언론인에 대한 사법 정의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2005년 출범한 1기 위원회는 1만1000여 건을, 2020년 출범한 2기 위원회는 1만8000여 건을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2기 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컸다. 상당수 사건은 조사 중지되었고, 국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송상교 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7월21일 조사 중지 사건 포함 2100여 건을 조사 개시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충실한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라고 예고한 뒤 "피해자 유족의 숙원이자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일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그리고 기록 관리나 연구 교육 등 과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