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민 “개미들 지옥 호소하는데…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었는데,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니 뒤늦게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금감원장의 무책임과 유체이탈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금감원장은 주범이 아니고 하수인에 불과해 억울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투자자 손실은 회복되기 어렵고 거래 중인 상품은 상폐가 안되니 한방에 해결할 방도는 없고 시장에서 최대한 연착륙하면서 페이드아웃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은 묻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삼전닉스 두 회사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면서 연금기금을 인위적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의혹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14.4%에서 20.8%로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상반기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은 150조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개인은 100조원, 기관은 35조원을 순매수했다며 리밸런싱 원칙을 지킨 외국인은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고 원칙을 훼손한 국민연금은 실기했고 외국인들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은 ‘주식 평가를 정상화하는 게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이라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 훼손 사태, 이 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전한 자본시장은 요원한 일이며 그 피해는 국내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