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시로…정부부처 세종에 다 모은다

행안부, 44개부처 9929명 세종시 이전

내년 금융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경찰 감사원 공소청 등 2031년까지 이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그동안 세종시 이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정부부처를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44개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키로 했다. 사실상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모두 모은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을 앞으로 세종시 중심으로 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화돼 운영되던 과도기적 체계를 정상화해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세종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개로 이주 당시 정원은 1만 4731명이었다. 이번에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민간건물을 빌려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여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시점을 정한다. 이 두곳은 이전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오는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후 차례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과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89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반영한다.

특히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