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비아파트 대출은 '청년 모독'…주거 사다리 아닌 가두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30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높은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라며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고,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은 현실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도 거주 여건과 환금성, 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월 85만원에 30년'을 비아파트에서 살라며 대출을 들이밀었다"며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것인데, 오히려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도 단세포적"이라며 "자가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고 청년에게는 더욱 큰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80%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금성이 낮아 수요가 부족한 비아파트를 청년층의 주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4050 세대가 떠안은 악성 비아파트 물량을 청년층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