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은 세법에 14년 썼는데 이재명 정부는 나흘짜리"… 이준석, 李대통령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를 두고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세종대왕의 공법(세법) 개정을 예로 들어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선시대 세종이 새로운 세법을 도입할 당시 17만 2,000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벌였던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찬성이 9만 8,000명, 반대가 7만 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음에도 세종은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며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함길도와 강원도 등 척박한 북쪽의 반대를 풀기 위해 토지를 6등급, 농사를 9등급으로 나눠 14년간 조금씩 고쳤고, 그 노력이 경국대전에 실려 500년 세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쓴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의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도 않고 내놓는다"고 질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며 성급한 정책 운용 사례로 함께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ISA 개편 철회를 지시하며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말한 대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사람인 만큼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며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