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무사 수석 합격자…공단 "업무방해로 고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 씨. 유튜브 갈무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을 한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기기 부정행위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해당 수험자의 최종 합격을 신속히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 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 시험 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점검한다.

AI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훈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5일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 잘못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 예정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