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관생도 흡연 허용’ 새 국방부 지침에 공군총장 “반대”…진성준 “기호식품”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왼쪽)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계룡=연합뉴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사관생도에게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국방부의 새 지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선 사관생도에게 혼인, 음주 및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중 하나인 흡연 허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하자, 손 총장은 자신도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서도 “사관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할 것은 아니지만, 생도가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흡연한다면 그것을 학칙으로 금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총장은 “사관학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3금’에 대한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사복을 착용한 경우 사관생도의 흡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