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라고 한 판사, 법정서 해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두고 '언론 플레이' 발언을 한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별도의 시간을 내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박운삼 부장판사는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30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에 그간의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짚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냐'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그 이전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단어가 다 사용됐다. 그런 취지에서 용어를 쓴 것이지 그 앞에서 만약 '언론 활동' '언론 활동을 통한 피해 호소'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면 그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복 협박이 담긴 내용이 유튜브 방송이 된 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의 효율을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유도신문을 쓰기도 한다. 재판장의 질문을 가지고 결론을 예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 노출될수록 사건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할 수도 있다. 여론 때문에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결론에 대한 공정성에 금이 간다"며 "언론의 감시적 기능, 비판 기능은 수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씨에 대한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1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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