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제공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임시로 정지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현장조사의 처분성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이 사업장 출입과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며 현장조사 7일 전 미리 통지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전통지 의무 위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향후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조사를 중단시키면서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업자의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판단하는 만큼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현장조사 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