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법관 제청 갈등…대통령·대법원장 만나야"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직접 협의 제안

인선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 우려…"피해는 국민에게"

공수처 성과에도 의문 제기…"사회에 기여한 성과 의문"

31일 대전 중구청을 찾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민주권 민주주의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선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문을 주고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헌법기관장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함께 존중할 해법으로 두 사람의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서로의 권한을 살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권리 구제이자 두 사람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문재인정부의 상징적인 기구로 출범했지만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8월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출간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