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건가" 안철수, ISA 개편안 백지화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 통장 ISA에 너프 먹인 이재명 정부, '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것이냐"라며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는 ISA가 코스피는 물론 美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2000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새로 신설될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新 ISA를 출시했다고 비교했다.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트랙을 허용하여 QQQ, SPY 등 美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반면 이재명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고 혹평했다. 그는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에 맞춰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 연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