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에 공감대 형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조현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은 민주당이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즉각 수용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