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지 마라".. 농지 전수조사 반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선량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일"이라며 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며 뒤늦게 고령농과 상속농 대책을 내놓아 전북의 17만여 농민의 동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또 농지법상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와 실제 영농을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지가 태양광 사업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