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3대 메가 프로젝트, 기만적 정치쇼…직권남용·흑막 특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취임 직후부터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 왜 속도를 안 냈을까. 당연히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 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철저히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줄기차게 추진할 때는 극렬히 반대하며 국민을 거짓 선동했던 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프로젝트가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인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췍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는 "만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중점 투자 정책과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편이 맞물리며 대규모 지방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20~30년 국가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기존 반도체 생산체계를 서남권 등으로 확대해 새로운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한편, 세제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