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범 "2025년 韓 경제 장기 추세 달라질 가능성 보여줘" 호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실장은 경제사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기울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셋 중 가장 깊은 비관에서 출발해 전혀 다른 성장경로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실장은 한국의 2022~2024년은 암울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수출을 짓눌렀고, 코스피는 미국 증시와의 동조 흐름이 깨지며 장기간 부진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와도 일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처럼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2023년 실질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졌고, 피크 코리아론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졌고, 2024년 말에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쳤다. 그때 한국 경제를 설명하던 단어는 성장보다 쇠퇴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 실장은 2025년 들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25년은 이상한 해였다고 말했다. 연간 성장률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해다. 상반기는 정치적 혼란과 경기 위축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변곡점은 새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겹친다. 김 실장은 같은 시기에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본격화됐다. 어느 한 요인만으로 지금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김 실장은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추세선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2025년 중반이라는 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되던 그 시점에 메모리 수요, 데이터센터 투자,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수출과 기업이익이 빠르게 살아났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고 진단했다. 대개는 정책이 사이클을 거스르거나 사이클이 정책을 압도한다.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은 연이어 상향됐고, 한국은 2026~2027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국가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

김 실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뉴노멀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2% 후반의 성장률이 현실적인 전망으로 거론되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변화가 시작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장기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 실장은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23~2024년 시장이 던진 질문은 '한국은 끝났는가'였다.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반도체 사이클은 언제 피크아웃하는가'라고 말했다.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던 논쟁이 산업 사이클의 지속기간을 논하는 단계로 옮겨갔다는 것,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김 실장은 이번 반전을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의 확대와 생산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호평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한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자평했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