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총리 "투표지 부족,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지방선거 관리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고 약속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