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비거주 1주택 현실적 사정 폭넓게 인정…사각 없애야"

고위 당정 협의회…"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세심하게 짚어봐야"

"당정청 관계 더 심화·강화,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

▲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관계를 놓고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당의 역할을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전 국무총리로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때)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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