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부동산 정책, 與 안에서부터 흔들려...국민에 대한 무책임"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은 10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세제 혼선을 즉각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갈수록 가관이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여론이 들끓자 슬그머니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려 국회에 제출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다시 14억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뒤늦은 변심"이라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 세 부담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 삶보다 자신들의 의석이 더 걱정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평생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를 두고 거주 기간까지 따져 세금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 공제마저 축소한다면 국민은 노후 자산마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여부로 국민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정책 기조부터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특공 폐지, 종부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가관이다"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작대기 들고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안정보다 어떻게든 세수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된 부동산 탈곡기 정권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청 간 정책 하나 조율하지 못하면서 국정의 키를 쥐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며 "정책은 갈팡질팡, 시장은 우왕좌왕인데 여당은 뜯어고치자고 나서니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고 집을 사고팔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경기 민주당 의원들은 목전까지 총선 위기감이 칼날처럼 다가오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당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한 보여주기식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