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62%…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7%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60%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각각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국민 절반 가량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만, 경찰 신뢰도는 이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경찰은 신뢰한다'는 응답은 41.4%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2%로 과반을 기록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35.6%, '잘 모름'은 6.8%였다. 부정 평가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