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허위·조작정보 여론 왜곡 단호히 대응…공직사회 공사 구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 경과와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에서 공사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퍼진 상황에서, 중수청이 신뢰를 얻은 채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업무”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보실로부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에도 불법 조업에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또한 해외 거주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도 고민해 볼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