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장관이 농지조사 제안’ 발언에…송미령 “제도개선 필요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발언한 ‘농지 전수조사 제안’ 대목과 관련해 조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 당시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말씀과 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앞서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농식품부의 조사계획 수립·보고 과정을 함께 거론했지만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 조사’가 결정적으로 누구 제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 장관이 농지 전수 조사를 제안해 전국 단위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책임을 장관에게 돌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