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재산 환수…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됐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지원에 온전히 쓰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알렸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뒤 순국선열과 생존 독립유공자들에게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리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도 제시했다. 그는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