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尹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받고도 부인한 조태용…징역 2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이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하고,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일부 위증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높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보고 사실을 부인한 행위와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내용을 공표한 행위를 각각 위증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지시를 인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고를 받은 즉시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한 행위 역시 정치 관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