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靑 사퇴권고에 물러나기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사퇴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부위원장이었던 이병태는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인 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면서 추가 논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본인이 계속 언론과 접촉하는 등 계속 논란을 발생시킨 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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