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계엄'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징역 15년 구형…12월 24일 선고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static/uploads/rss_ec565231e938b635.jpg)
정진팔 13년·이재식 12년·김흥준 10년…군 지휘부 4명 결심공판
특검은 계엄군 철수 건의 거부 지적…김 전 의장 측은 복귀 지시 주장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군 지휘부 3명에게는 징역 10∼13년을 구형했다. 4명의 선고기일은 12월 24일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으로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협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높이고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업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 인력 여러 명을 계엄사령부로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한 뒤 김 전 의장이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구형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투입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단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당일 그의 명령을 받아 국회로 향하거나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병력 이동과 추가 출동을 막았으며 지휘권을 넘겨받은 직후에는 병력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 수뇌부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으로 범행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당일 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합참의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안보 위협을 막고 사태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설명이다. 정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내란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