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마약 분실사건…배준영 "CCTV 보니 고의 은닉" [관세청 국감]

배준영, CCTV 공개하며 직원의 LSD 은닉·수색 방해 의혹 제기

"위증이자 수사 의뢰할 사안"…이종욱, 기존 국감 답변 사과

이 청장 "전 과정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배준영 의원(왼쪽)과 이종욱 관세청장. (사진=국회방송)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발생한 LSD(환각 마약류) 분실 사건이 세관 직원의 고의 은닉 의혹으로 번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담당 직원이 LSD가 든 우편물의 위치를 여러 차례 바꿨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지난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LSD 분실 사건의 후속 질의에 나섰다.

배 의원은 관세청이 사건 경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면서 검사 소홀과 다른 직원의 재검사 기회 방해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마약 우편물의 고의 은닉과 사건 무마 의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담당 직원이 마약 의심 서신을 육안으로만 검사해 통과시켰고, 한 사람의 판단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 서울행 우편함→오도착함→광주 수신함…배준영 "고의 은닉 의심"

특히 LSD가 든 우편물의 위치가 여러 차례 바뀐 정황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직원이 우편물을 서울행 우편함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오도착 우편물함으로 옮겼고, 다음 날에는 광주행 수신함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LSD 25개가 서울행 우편으로 그대로 발송됐다면 수취인에게 전달돼 마약이 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어느 과정에서라도 우편물이 그대로 발송됐다면 치명적인 마약이 유통될 수 있었는데 이를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우편물의 위치를 바꾼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수색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상급자가 관련 직원들에게 화해하라고 하거나 함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 적발 실적은 보고하면서 (이와 같은) 검사 실패와 사고 경위는 누락했고, 감찰 부서도 사건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 청장이 사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장님은 저한테 지난번 감사 때 7가지 거짓말을 하셨다"고 주장하며 우편물 분실 여부와 소재 파악에 걸린 시간, 최초 검사 담당자의 판단, 사건 보고 시점, 마약류 압수물의 일시 소재 불명 사례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국감에서 해당 우편물이 일반 우편물 분류함에 들어간 뒤 다시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으며, 마약이 분실되거나 외부로 반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는 약 3시간 30분이 걸렸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은 최초 선별 담당 직원이 이미 마약을 의심해 사진까지 촬영하고 보고했는데도 후속 검사 담당자가 우편물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우편물의 위치가 바뀐 정황도 단순한 분실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세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압수물과 증거물의 일시 소재 불명 사고가 없었다고 답변한 자료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것은 위증이고 감사가 필요한 사실이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기존 답변 부적절했다"…이종욱, CCTV 추가 확인 후 사과

이에 이 청장은 지난 국감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청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후 CCTV 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검사에서 적발되지 못하고 국내로 반입될 수 있었던 만큼 검사 전후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자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의 질문에는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해당 직원들뿐 아니라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