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돈벼락!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해야할 일은?[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은 5월 들어 두 차례나 '긴축 재정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수 증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란 예산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수를 뜻한다. 올해 국세수입 본예산은 395조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약 50조 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내년 국세수입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조 원이 무조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면 초과 세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 대신 세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대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금의 논의를 '올해 더 들어온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기술적 고민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김용범 실장의 글을 '국민배당'이란 특정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게 아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법인세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잘 쓰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배당'이나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내년 법인세는 150조 원을 넘어 소득세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을 세수 풍년인 동시에 양극화 원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있는 복지제도를 더 두텁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미 좋은 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다. 빈곤층의 일반적인 기준인 중위소득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제도를 내실 있게 강화하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더 두텁게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2%를 34%, 35%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국가 부채를 갚는 것, 소비를 늘리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 이 가운데 이 연구위원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자, 특히 에너지 인프라 투자다. 그는 "투자를 하면 GDP가 상승한다. GDP가 오르면 빚을 직접 갚지 않아도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5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가가 에너지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GDP는 더 성장하고 국가 부채비율은 자동으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출처: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4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