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캐나다 무역전쟁 가열… 韓 무역합의 사후관리 강화해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이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AP 뉴시스

국경을 맞댄 핵심 동맹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캐나다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고, 미국은 22일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기계 등에 5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곧바로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 상태”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 원인은 미국이 캐나다산 중대형 차량을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 포장 프랑스어 병기 의무’와 같은 비관세 정책 철폐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캐나다를 막판까지 고강도 압박한 것이다.

대미 수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가 10배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려면 힘에 부친다. 캐나다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까지 끌어모아 ‘중견국 연대론’으로 맞섰지만, 미국은 오히려 미국 이익에 불리한 타국과의 무역 협상 제한을 캐나다에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협상 카드가 없으면 양보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캐나다처럼 동맹인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발표가 늦어지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무기로 관세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서둘러 발표하고 통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과 같은 첨단 제조업 역량과 투자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필요하다.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등장한 ‘비관세 장벽’ 공세도 경계해야 한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 “미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차별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란 전쟁과 같은 안보 문제가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미 백악관은 7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가 새 시장을 여는 18개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과시했다. 캐나다가 “미국의 서명은 때로는 연필로 적혀 있다”고 비난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된 협정도 필요하면 바꾸려 든다. 무역 합의 전과 후의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