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했다.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향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외치던 주무 부처 장관의 입에서 ‘신규 원전 검토’가 언급된 것은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다.

전력 못지않게 호남 지역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중 하나가 초순수의 안정적인 공급인데, 호남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기존 댐 수계 활용과 동복댐 높이를 올려 해결된다고 하지만 빠듯한 계산이다. 극심한 가뭄이 닥쳐 물이 부족해진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 라인이 통째로 멈춰서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호남 가뭄 때 호수 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모종 싹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던가.

원전 건설과 수자원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원전 건설만 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장 결단해도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수자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하며 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프라 골든타임’을 허비하다간 AI·반도체 시대에 도태될 뿐이다.

민주당 일부가 여전히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그나마 확보한 수자원마저 스스로 내다 버려 반도체 공장과 농가를 동시에 재앙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보 개방으로 유실된 5280만t의 물만 정상 비축했어도 2023년 호남 대가뭄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댐 29곳을 신설한 미국이나 정부 주도로 댐 신·증축 사업 15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일본 등의 글로벌 흐름과도 정반대다.

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본 뒤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흑역사가 바로 몇 년 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원전 제로화’를 주장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신규 원전은 안 하되 기존 원전은 가동하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결합”이란 현실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4대강을 악마화했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추진을 계기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가 미래가 걸린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에 속도전을 펼치길 기대한다.